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
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